부시 경기부양책 내용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진화에 나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꼬리를 물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최근 경제난과 관련해 경기부양책을 18일(현지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전날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개인 소득세 환급 및 법인세 감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납세자 일인당 수백달러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고 기업은 설비투자시 공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 환급의 경우 현재 10% 수준인 기본 세율을 잠정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800달러, 가계 1600달러의 세금이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되돌아간다.


기업은 올해 새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 가격의 50%를 공제하는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구입 비용의 공제 상향선이 현재 11만2000달러에서 20만달러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EITC)를 확대하는 등 모두 1000억~15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면 통화정책만 실시되는 것보다 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시행은 원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FRB가 경기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와 유가 상승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방면에 즐비해 이같은 경기 부양책만으로 쉽게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양책으로 상반기 내 경제 흐름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부동산시장 침체와 신용시장 경색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는 이제 고용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 제조업 부진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사실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이런 불안감은 증시로 확산돼 전날 다우존스지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면서 300포인트 넘게 빠졌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미국 국채는 급등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메릴린치의 북미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경기가 침체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지느냐 여부"라며 "미 정부와 의회가 진화에 나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