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또 연기?..'이 악다문' 은행권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임동욱 기자

오는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이 또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하자 은행권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담당 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은행장들이 직접 회동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방카쉬랑스를 도입한 15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오는 21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6일 담당 부행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장 회동까지 이어졌다.

은행권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지난 16일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일시 중단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행 유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은행장들은 회동 후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성명서에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권익 증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에 대한 우려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선진화 필요성 △정책 변경에 따른 정부 신뢰도 훼손 △일본의 시행 사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행장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은행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은행장은 "4단계 방카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은 경영계획을 다 세운 상태"라며 "증권사 등 2금융권에 지급결제 기능 등 많은 것을 허용한 상태에서
은행들이 많이 민감해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며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차기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4단계 방카쉬랑스는 당초 지난 2005년 4월 시행하려다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3년 연기됐었다. 은행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