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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규제개혁 착실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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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규제개혁 착실히 준비해야"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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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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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조정회의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9일 "규제개혁 준비를 착실히 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업무조정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를 열심히 하는 한편으로 규제개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이 같이 나가야 한다. 국민 민생과 미래에 관계되는 부분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는 인수위 위상을 나타내야 한다"고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해당부처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 어느 한 부처, 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연계되는 것은 공통으로 의논하면서 작업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와 교육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 8000여건 중 2320건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규제 개혁 작업에 본격 나선 상태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편제를 재고해달라며 서한을 보내 온 것과 관련,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재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팀장은 "인권위의 구성과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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