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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르면 22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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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르면 22일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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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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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투트랙' 진행...지방·금융규제 우선 정비

새 정부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르면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2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제출 시점에 대해 "내일은 조금 힘들고 다음주 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수위가 발표한 개편안과 같은 내용이 제출된다"며 원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각 부처 실.국 조정 작업에 대해 "박재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팀장이 부처 관계자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세부 법조문 작업을 마치고 정부 조직개편안 원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2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의로 2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8부4처인 정부 부처를 13부2처로 통폐합해 축소 조정하고,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도 1실1처7수석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인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최우선 규제완화 대상 정비 작업을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금산분리 등 금융분야와 각 지방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등은 취임 전후에 시급히 완화할 것"이며 "규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은 시간이 걸려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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