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버틴 盧 와 뒤집은 李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제대로 붙었다. 현 권력은 버텼고 미래 권력은 결국 이를 뒤집었다. 현 권력이건, 미래 권력이건 각자의 색깔 그대로다.

당초 현 정부는 지난해말로 시한이 만료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법 개정 후속 작업인 연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도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제운용방향'에도 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제도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대결 구도'가 됐다. 인수위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7일 임투세액공제 연장 검토를 주문했고 재경부는 고민 끝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렸던 지난 9일의 일이다.

이때 노 대통령의 대답은 "노(NO)"였다고 한다. 일몰제의 적용, 경제운용방향 수립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 변화가 없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원칙을 견지한 것" "노 대통령의 몽니" 등 평가가 엇갈렸다.

인수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문까지 보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중하고 완곡한 요청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는 없었다.


인수위는 결국 새 정부 출범후 곧바로 연장하겠다며 '선언'을 했다. 이들의 명분은 '투자 활성화'. 이면에는 6% 성장을 위한 고민이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인할 '당근'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인식인 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각종 전망 자료도 곁들였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와관련 "내수 기반의 확대에 의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연 2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고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6% 성장을 위해선 제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양용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발표 시점을 절묘하게 택하면서 부양 등 각종 비판을 피해갔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환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긍정적 해석이 많았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 '친기업적'이란 시그널(신호)을 확실히 보내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의 대립을 굳이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도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