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운하 디자인 개념 도입해 건설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개발하기로 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디자인 경관 등 요소를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도 "혁신도시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등이 엄청난 사업이 될 텐데 디자인 개념 없이 들어서면 얼마나 흉물이 되겠나"며 이들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의 창조성과 문화인프라, 생활여건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분 디자인 개념 대폭 강화하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방안은 도시공간 설계, 건축물 설계, 가로 시설물 디자인 등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당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종로 주변의 간판을 일제 정비해 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디자인 수도를 내세우고 공공 디자인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케이브라는 기구를 통해 여러 정책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총괄조정한다.

인수위는 올해 발족예정인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 분과를 설치해 총괄조정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혁신도시와 새 정부 주요시책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디자인의 경관 등 요소를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기본법에 디자인 관련 기준을 설정해 여러 사업에서 디자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디자인통합심의위 등을 설치토록 권고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관리 디자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관련법 제도적 기반을 일제 정비해 디자인 및 경관요소를 강화하고 국토경쟁력을 높히는 방안을 새정부에서는 추진할 것이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

우리나라에도 디자인 개념을 건축이나 이런 것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에 가봐면 러브호텔, 모텔, 식당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규제나 디자인 개념없이 제멋대로 우주선같이 지은 곳도 있고, 유럽에 있는 집들처럼 지은 것도 있고 별 이상한 집들이 많다.

이런 곳을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아파트를 지어도 성냥갑처럼 쭉 짓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광고판이나 도로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경관위원회 같은 곳에서 스테인레스를 아예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광고도 무질서하기 짝이 없게 현란하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한다. 지방에 가면 논밭 가운데 아파트가 갑자기 툭 서 있는 곳도 있다. 주변경관과 조화가 없이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겠다, 이것이 선진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다.

아까 발표한 내용 중 '건축도시디자인 분과를 설치해 총괄조정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작년 12월 건축기본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게 돼 있다. 7월 1일 발족하는데, 거기에 건축도시디자인 분과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일류 공공디자이너를 포진시켜 국토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등이 엄청난 사업이 될 텐데 디자인 개념 없이 들어서면 얼마나 흉물이 되겠다.

이런 곳도 국가건축정책위 건축도시분과 디자인 분과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조언을 해 가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약에는 '국가디자인위원회'로 돼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비슷한 내용이다. 공약을 구체화 시켜나간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국가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가장 큰 프로젝트가 대운하 프로젝트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역 경치 주변환경과 맞게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환경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무조건 집을 짓고 디자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대상이다.

-도시까지 대상이 되나. 아니면 대운하 등 개발프로젝트 지역이 대상인가.
▶각 지자체 별로 관련 단체 만들어 함께 조율해 가는 것이다. 농촌 도시 등 전국토가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의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것이다. 규제는 당선인 뜻대로 혁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는데 아름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디자인 코리아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난립한 간판 정비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관련된 사람들과 논의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서울시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져 연구를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난립해 있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