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차관도 나온다(종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공무원 문호를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선 외국인 장·차관이 임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포함 총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법안 내용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하곤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식.

현행 국가공무원법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단서를 달아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사실상 '연구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다만 외국인 임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공직 퇴임후 비밀 유지 의무도 부과하는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외국인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투자유치 특임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단장 등이 거론된다. 후보로는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과 라이벡 금융감독원 고문 등의 이름이 나온다.

한편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3∼4명에 대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축된 후보군에는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현재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뿐 유력 검토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