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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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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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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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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45개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130명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45개 제ㆍ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과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그리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이번에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됐다. 명칭과 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했고, 그 분량만 484쪽에 달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지난 98년, 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했고,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ㆍ개정안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박재완 의원)는 지난 16일 개편안 발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인수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과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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