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넘어간 방통위法 여야갈등 '점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한나라당이 21일 국회에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 뿐 아니라 융합서비스분야를 포괄해 정책 및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입법과정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방통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문제를 비롯해 5명의 상임위원 추천 및 임명권, 사무조직 설치 등 다수의 민감한 문제들이 반드시 선결돼야한다.

◆여야, 상임위원 추천권 놓고 '신경전' 일듯

한나라당 방통위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등 총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새정부 출범시 여당으로 변신할 한나라당은 일단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상임위원을 확보할 뿐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몫 3명중에서 추가적으로 1~2명의 위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벌써부터 일부 방송관련 단체에서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과 관련, 방송정책의 정부환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방송위 독립성과 관련 한차례의 홍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조직 설치...타부처와의 기능 다툼 예상

한나라당의 방통위 법안은 방통위의 소관사무를 방송, 통신, 전파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사무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행정안전부 등 4개부처로 쪼개지는 상황에서 방통위 사무조직이 법안에 명시된 소관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사무조직이 방송, 통신, 전파연구 등을 아우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4개 부처로 분산되는 기존 정통부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재조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부처들이 이관받는 기능들을 순순히 내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방통위법안에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