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100% 수능으로만 선발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대학들이 100%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에 따라 정시모집에서 수능만 보겠다고 단순화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므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한 가지로만 선발하는 것이 그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선진화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입시전형을) 단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균형 선발로 가는 장기적 추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반영비율이 높아져 내신(학생부)이 소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이 간사는 "시험 잘 치는 아이를 뽑는 경쟁도 있겠지만 학교생활의 충실도, 학생들의 창의력, 잠재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수능만으로는 안되고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대학들도 선진국 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선진국의 학생선발 형태와 비교해야 한다"며 "지금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안돼 있어 대학들이 변별력을 수능에서 찾지만 선진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학생부 반영의 어떤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사정관 같은 제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강제를 하니 오히려 대학들이 논술로 간 것"이라며 "(내신 강화라는)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에 있어 무조건 강제가 아닌 지원하면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고사 규제방법에 대해 이 간사는 "대교협 법을 개정해서 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며 "대교협이 자율규제 체제를 만들어 자율화 1단계인 2011년까지는 심의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만들 때 교육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이 잘 되겠느냐, 그럴 능력이 있겠느냐 계속 규제하면 끝없이 규제해야 하고 문제가 계속 악순환된다"며 "지금 당장 전면 자율화하면 문제가 생기니 본고사를 규제하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3단계 자율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의 신입생 정보공개가 고교등급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 했나를 사회에 알리려는 취지이므로 대학들로서도 지나치게 편중된 선발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간사는 "연좌제 등급제의 경우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대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좌제 등급제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나름대로 산출한 '고등학교 간 학력 차'를 지원자 개인의 학력차로 수시 모집에서 반영시킨 것을 이르는 말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