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주택인허가, 용인시 '도마'

용인시의 일관성 없는 주택인허가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복ㆍ신봉지구에 대해 분양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이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훨씬 비싼데도 그대로 승인을 내준 것.


이 때문에 서정석 용인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명분이 퇴색해 가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분양승인을 받은 상하동 임광그대가(총 554가구)의 일반 아파트(479가구) 분양가는 3.3㎡당 평균 1579만원. 이는 조합원(75가구) 분양가인 485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용인 동백지구와 구갈 3지구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의 인근 아파트 시세가 평균 1000만~110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분명 고분양가다.


시는 이 문제가 확산되자 전날 이례적으로 '고분양가 승인 불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배포했다. 앞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분양가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고분양가 승인의 여파는 분양 승인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용인 성복ㆍ신봉지구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마감시한인 지난해 11월 말, 평균 분양가 3.3㎡당 1790만~1860만원으로 '배짱분양가'를 제출했지만 시가 4차례 이상 하향권고를 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1639만원(성복지구), 1680만원(신봉지구)선까지 내렸다.

용인시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복ㆍ신봉지구의 적정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인하폭이 이르게 될때까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동 아파트의 고분양가 승인으로 시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래미안 동천(1726만원)과 상현 힐스테이트(1565만원)도 주변시세보다 높게 분양승인이 났던 사례가 있기에 논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신봉지구 분양 예정 업체들은 최근 용인시를 수차례 방문,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성복ㆍ신봉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높여 받게 할 이유가 없다"며 "원가투입 대비 과도한 폭리를 문제 삼는 것인 만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최근 승인한 아파트의 분양가 결과만 봐도 3.3㎡당 1500만원대 후반 이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천지구와 함께 서울과 가깝고 분당ㆍ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용인 최고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성복ㆍ신봉지구는 총 7500여가구 규모의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성복지구에서는 △현대건설 1502가구 △GS건설 2157가구 △고려개발 1314가구, 신봉지구에서는 △동일토건 1462가구 △동부건설 1238가구(일반분양분 298가구) △GS건설 299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