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일으킨 인수위 자문위원은 어떤 자리?

부적절한 부동산 자문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고종완 전 자문위원(부동산 컨설팅업체 RE멤버스 대표)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18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수위원 23명, 전문위원 71명, 실무위원 76명, 사무직원 14명 등이다.


인수위의 핵심이자 꽃은 전문위원급 이상이다. 실무위원은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다. 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더라도 정책통, 실무형이 주류다. 일이 많다보니 밤낮없이 강행군이다.

그렇다고 인원을 마구 늘릴 수도 없다. 인수위법에 정원 한도를 정해놓은 탓이다. 그래서 여유를 둔 게 자문위원. 말 그대로 풀면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이지만 실제 현실에선 각양각색이다.

인수위가 밝힌 자문위원수는 모두 558명. 이중 일부는 인수위 사무실내에 자리를 두고 '상근'하며 일을 한다. 실질적 '자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실상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에겐 일정 정도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이렇게 참여하는 이들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교수나 전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나머지 비상근 자문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별도 회의도 없다. 분과별로 필요할 때 회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게 전부다. 그렇다보니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출신 성분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전직 고위급 관료. 경제 1분과만 봐도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진동수 전 재경부차관 등 명망가가 즐비하다.

분과에서 필요로 해 위촉한 전문가 집단도 있다. 정책이나 업무를 진행하다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름의 인재 풀(pool)로 마련해두는 경우다.

최근 문제가 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분과별로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치권 인사들도 자문위원이란 간판을 대거 단다. 대선때 캠프에서 공을 세웠거나 향후 총선 등 정치 활동을 위한 밑거름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 특히 민간쪽에서 참여하는 이들의 경우 자신의 터전은 '영리'에 있음에도 인수위에선 '공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비밀 유지 등의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게 공무원의 의무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인수위 위촉을 받은 자문위원들을 인수위가 통제할 능력이나 장치가 전무한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