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인준 걸림돌 없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무총리 인준 여부와 검증 과정이 2월 임시국회의 또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28일 한목소리로 한승수 총리 후보의 자질을 비판했다.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후보자측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판의 공통분모는 그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경력이다.

국보위는 지난 80년 5월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주도로 만들어져 계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기능을 대신했던 기구. 한 후보자는 당시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건 도덕성과 직결된다. 한나라당은 "28년 전 일이고 장관직 등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스크린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지만 신당과 민주당은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또 하나는 IMF 외환위기 책임론이다. 민주노동당은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시절 YS 정부의 정리해고법 도입, 금융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했다"며 "IMF 금융 위기의 직간접 원인 제공자이며 책임자"라 주장했다.

"양지만 좇았다"는 따가운 시선도 한 후보자로선 극복 대상이다.

학자 출신인 그는 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주미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문민정부), 외교통상부 장관(국민의정부)을 지냈을 정도로 관운이 좋았다.

'화려한 경력'이란 수식어가 붙지만 그 뒤엔 "소신 없이 권력만 지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따라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택한 듯 보인다.

그는 총리 지명 뒤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며 "국보위에서는 재무분과 외환담당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공화국 7년동안 어떤 공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리청문회에선 공세를 펴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예비 야권과 이를 적극 방어하려는 한 후보자·한나라당 간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다음달 26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