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영어 능통자 병역면제 등 방안 강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해외 유학자들이 국내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영어 능력이 있는 주부들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영어 교원채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은 30일 공청회 때도 구체적으로 제기돼 그 이후에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대변인은 채용될 영어 교사의 신분과 관련 "지금 논의되고 있는 틀 내에서는 정규직 교원으로 전부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규교원과는 다른 틀에서 채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인수위가 지난 1월22일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특히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혼선과 오해도 적지 않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 한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그러나 이미 밝힌 것처럼 영어 공교육 강화를 포함한 대입3단게 자율화방안은 대선공약 입안때부터 충분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일관된 의지다.

오늘 간사단 회의서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TFT를 구성키로 했다. TF에는 이경숙 위원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와 기획조정분과 위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간사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여론 수렴을 위해 예고된 대로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10여명 참석한 가운데 영어공교육 강화관련 공청회 가질 예정이다. 발제는 충남대 천세영 교수가 할 계획이다.

이는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도 기대만 부풀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게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치밀하고 철저하게 영어공교육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부터 영어 공교육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하겠다. 인수위는 영어 교과 이외에 다른 과목를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沒入)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보도에 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계획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인수위 차원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자율학교나 국제화 특구 내 학교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몰입과정을 운영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할 예정이다. 2010년 적용되는 새 과정도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 쓰기가 강화되는 것일 뿐 타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 아니다.

새 대입제도가 도입되는 2013학년도부터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전면 평가한다는 것도 오해다. 인수위는 당초부터 먼저 듣기 읽기부터 시작해 점차 평가영역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었다. 네가지 영역이 모두 반영되는 평가는 빠르면 2015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영어 교육 강화가 사교육 조장하고 부익부 빈익빈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영어공교육 강화의 근본 취지는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부모의 빈부격차가 영어실력의 차이를 낳고 그 차이가 또 다시 빈부 격차 확대시키는 영어 양극화, 즉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를 줄이자는 것이다.

잉글리시 디바이드 해소는 그동안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이는 보수ㆍ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제기됐던 문제다. 양질의 공교육 통해 최고의 영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난하더라도 졸업만 하면 일상적인 영어생활에 문제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이 당선인 신념인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끊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외국인들이 관광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진 인프라 구축하자는 것이다.

간사단회의에서도 영어공교육 강화위한 진지한 논의 있었다. 일부 인수위원은 왜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해야하느냐 사교육이 강화되지 않겠냐, 영어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의 일류 선진국가 건설 위해 영어 공교육의 강화가 필수요건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영어 공교육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양극화 중요 원인 중 하나인 영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 다보스 포럼 다녀온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자국언어의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만 해도 버스에 '영어를 배우자'는 광고가 있다고 세계화시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진식 위원은 영어교육은 세계화시대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높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곽승준 위원은 인터넷 정보 90%가 영어인 만큼 생활영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상파 방송 뉴스부터 전면 음성다중 방송을 실시하자는 의견, 영어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나왔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영어교육 능력을 가진 주부 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면서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정책이든 '그게 되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공약은 하나하나가 체화된 공약이다. 영어공교육 강화는 쉽지 않겠지만 실현할 수 있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는 것이 인수위의 다짐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행 테솔(TESOL, 비영어권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로 충원가능한 영어 교육인력이 연간 700~1000명이라고 한다. 인수위 영어 공교육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명이 필요하다. 영어교원은 어떻게 충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적인 과제다. 기존 영어교사를 상대로 테솔을 통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해외 유학자들의 병역문제를 공익근무로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집안에서 사장돼 있는 주부 영어 인력도 있다.

그런 분을 테솔 재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젊은 층의 자원봉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그 방안은 30일 공청회 때도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다.

-몰입교육 관련해 그런 입장을 밝힌바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한다고 한다. 혼란이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 교육청이 인수위는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 발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특화된 학교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 교육에 몰입식 교육 적용하느냐 문제다.

-테솔 통한 영어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정규 교원인가. 보조교원인가.
▶앞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틀 내에서는 정규직 교원으로 전부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규교원과는 다른 틀에서 채용이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몰입식 교육이 포함돼있다. 공약을 수정한 것인가.
▶공약에도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