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도권15개, 지방권10개 대학

내년 3월 개교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 25개 대학이 예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를 낸 41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15개, 나머지 권역에서 10개 대학이 예비대학으로 선정됐다. 입학정원은 수도권 1140명, 지방권 86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선정한 로스쿨 대학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르면 30일 오전 선정대학과 학교별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15곳에는 로스쿨 총정원 2000명 가운데 57%인 1140명이 배정됐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 배정비율은 52(1040명) 대 48(960명)이었으나 현지 실사 결과 서울권역의 성적이 우수해 정원의 5%(100명)를 서울권에 추가, 정원 비율은 57(1140명) 대 43(860명)으로 최종 조정됐다.

서울대는 전체 예비인가 대학 중 가장 많은 150명 정원을 확보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에는 120명씩의 정원이 배정됐다. 이화여대와 한양대에는 각각 100명, 중앙대에는 80명, 경희대에는 70명이 확정됐다.


강원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한국외대는 각각 40명 정원으로 정해졌다. 그외에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등도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총 860명이 배정된 지방권역에서 로스쿨 예비인가가 결정된 곳은 충남대와 충북대(대전, 충청권역),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영남권역),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호남권역) 등 10개 대학이다.

이 중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의 정원은 각 120명으로 지방권역 대학 중 가장 많은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대학 선정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이뤄졌다.

법학교육위원회 측은 "사시 합격자 수(법조인 배출 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선정 기준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예비인가 대학 발표 뒤 각 대학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오는 8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등을 거쳐 9월 중 로스쿨 지정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