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인구집중 억제 정책목표 '실패'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규제학회,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 나아가 전면적인 규제개혁 방향 모색과 향후 정책방향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도권 규제 개혁의 방향과 쟁점을 발표한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선 지방 육성ㆍ후 수도권 규제완화' 접근방식을 수정해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을 발표한 이상대 박사는 "수도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 정비의 합리화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인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하고, 또 규제의 도입 여부와 규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에 넘겨주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