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조직개편안 힘겨루기 팽팽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신당은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을 향한 질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국회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문석호 신당 의원은 "국가경쟁력과 대국민서비스, 사회통합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인기영합적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과 지병문 의원은 인수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개편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지적을 반박했다. 권경석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해왔다"며 '졸속'이란 신당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현 정부 시대정신과 철학,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 해서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대정신과 실천 대안을 담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했다.

박재완 의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민의이고 새 정부가 첫 걸음만큼은 (순조롭게) 뗄 수 있도록 돕는 게 도리"라며 "발목 잡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폐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이 여기에 맞물려 논쟁을 키웠다.

한덕수 총리와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존치 의의가 매우 크다"며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 총리) "사실상 통일부가 해체되면 남북관계 총괄기능이 상실되고 대북 교섭능력에도 어려움이 온다"(이 장관)고 각각 밝혔다.

◇김부겸, 盧에 쓴소리·李에 충고= 김부겸 신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소회를 거침없이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거부권을 시사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양심에 비춰 거부권이 행사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군대는 왜 가고, 장사는 어떻게 하며, 외교는 누가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돌풍,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대통령 탄핵 등 드라마틱한 행운을 겪었다"며 "사람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행운을 세 번 연속 겪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아마 엄청난 자기 확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을 향해 "여론조사라는 행운의 여신과 한나라당 경선 승리, 온갖 의혹 사건으로부터의 면죄부가 있었고 (대선 과정) 결정적 고비마다 큰 일이 터졌다"며 "부디 (노 대통령처럼) '나의 행운이 곧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하늘의 뜻'이란 착각만은 말아달라"고 충고했다.

국회는 오는 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