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로 환경파괴"vs"친환경 운송수단"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일, 하루 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맞붙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대운하 공약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운하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나랏돈을 쓰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당 의원들은 대운하 건설시 환경 파괴 가능성과 효율성 논란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선 물동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대운하 착공이 급선무라고 반박하며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묻는 등 신경전을 폈다.

채수찬 신당 의원은 최근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결성된 일을 들며 반대 여론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대운하 사업에 대해 '영혼없는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 사업'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명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면 역사와 후대에 씻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경부운하는 국내외 유수기관의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찬성론자들끼리만 구상·검토·주장한 사업"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냉정하게 돌아보자"고 말했다.

'대운하 지키기'에 총대를 멘 이는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인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그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와 △물동량 증가대책 등을 들어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경부축 컨테이너 수송량이 90% 이상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도로나 철도를 늘려 물동량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운하가 △충주댐 붕괴 위기 해소 대안이자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 장관인 이충희 건교부장관, 강무현 해수부장관에게 이 부분을 따져 묻기도 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세제 정책 도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지방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군사·환경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선진국의 대도시권과 비교할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수도권·비수도권의 소모적 갈등만 확대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이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는 유지하되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도세는 인하해 세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주택 종부세 면세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며 "주택 거래대상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은 0.9%에 불과해 양도세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다는 건 비약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오에 산회,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던 본회의는 의원들의 불참·지각 탓에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다시 열렸다.

국회는 오는 4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을 열고 정부조직법 심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