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원안대로 확정(상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결정됐다.

다만 9월 본인가시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정원을 증원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외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서울권역 15개 대학 1140명, 지방 4대권역 10개대학 860명 등 전국 25개 대학 2000명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전국 41개 신청대학에 대해 실시한 심의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대학별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150명)가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고, 이어 고려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가 120명을 할당받았다.


또한 이화여대ㆍ한양대(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ㆍ아주대ㆍ인하대ㆍ중앙대ㆍ한국외대(50명), 강원대ㆍ건국대ㆍ서강대(40명) 등도 정원을 배정받았다.

지방의 경우 대전권역에서 170명(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에서 300명(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에서 190명(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에서 200명(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의 로스쿨 정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설립종류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등 9개 국립대가 총 840명을, 고려대 등 15개 사립대가 총 1110명을, 공립인 서울시립대가 50명을 배분받았다.

수도권과 지방권(강원포함) 배분비율은 최종 55%(1100명) 대 45%(900명)로 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고려, 오는 9월 본 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경상남도 등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원될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가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잠정안을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잠정안을 제출받고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청와대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1도 1로스쿨'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발표를 수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번 예비인가로 법조인 양성 배출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회성 시험에 의존하는 법조인 배출제도가 초래했던 고시 낭인 등 여러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 동안 로스쿨 설치인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으나 탈락한 대학과 목표했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총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다 많은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인가 대학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 '로스쿨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7~8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