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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도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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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도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져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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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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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류세 10% 인하를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키로 했다.

당초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통신비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인수위가 통신 요금 인하 시점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룬 데 이어 유류세 인하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늦춘 셈이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10%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조기 검토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기존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인하 방식의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 신용회복 지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정과제"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과제들이 후퇴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수위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일부 혼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수위 특성상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 정교하게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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