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시장경제' 49개 국정과제

Ⅰ. 활기찬 시장경제 (49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3.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4.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5. 전략적 규제개혁
6.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7.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8.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9. 농어업 경쟁력 강화
10.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11.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12.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 중점과제 】
1.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2. 제조업 U턴 지원대책
3. 물가안정 방안
4.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5.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6.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7. 수도권 규제 합리화
8.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9.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0. 금융산업 발전방안
11. 식품산업 육성?
12.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13.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14.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15. 세계일류 U-KOREA 구현
1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18.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일반과제 】
1. 원화의 국제화 방안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3.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4.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6.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7.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8.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9.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0. 기술금융의 활성화
11.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12.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3.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14.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15.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16.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17. 외국 인력제도 개선
18. 고령자 일자리 창출
19.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