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Ⅳ.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
1.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4.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5.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7.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8.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10.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11.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12.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1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1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1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과제 】
1.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3.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4.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7.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8.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10.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11.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12. LPG경차 허용
13.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14.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1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1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17. 식품안전관리 강화
18.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19.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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