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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정부 36개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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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정부 36개 국정과제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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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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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섬기는 정부 (36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1. 예산 10% 절감 추진
2.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3. 공공기관 경영혁신
4.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5.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특별행정기관 정비
7. 법질서 확립방안
8.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 중점과제 】
1.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2.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3.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4.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5.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發 창업촉진
6.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7.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8.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9. 주택거래세 인하
10. 중앙권한 지방이양
11.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12.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13.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 일반과제 】
1.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2.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3.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4.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5. 보훈보상체계 개편
6.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7.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8.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9. 자치경찰 도입
10. 기관위임사무 폐지
1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13.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14.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15.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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