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산분리 완화 등 43개 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지분형 주택 도입,연금 통합 등 새 정부가 추진할 43개 핵심과제를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어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특히 192개 국정과제를 중요도 별로 '핵심' '중점' '일반' 등 3대과제로 분류하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43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선정한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활기찬 시장경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의 투자여건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핵심과제로 감세와 규제개혁,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출총제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금산분리 완화,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선정됐다.

'인재대국'은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글로벌 코리아'는 한반도 비핵화로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한-미전략동맹 구축,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 등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능동적 복지'는 평생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아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등 8개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정부'는 작고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 10%절감, 정부조직 개편,광역경제권 구축,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 척결 등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