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인세 인하땐 6년간 8.6조 감세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인세 인하땐 6년간 8.6조 감세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2.12 09:50
  • 글자크기조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법인세 최고세율 5%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 조치가 단행될 경우 6년간 총 8조6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인수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고 법인세율 25%→20% 인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조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의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총 8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액 8조6000억원 가운데 약 8조5000억원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000억 가량은 최저한세율 인하에서 비롯된다.

인수위는 과표 1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또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009년 12%, 2011년 11%, 2013년 1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인수위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6년간 2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