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 '정상vs파행' 갈림길 시나리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새 정부의 파행 출범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전날 한나라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사이의 마지막 '6자협상'이 결렬되면서다.

이 당선인의 취임(25일) 전 '세팅'을 완료하고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국회에 각료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측은 여야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을 12일까지로 잡고 마지막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 신당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이 이날 손학규 신당 대표와의 직접 면담 추진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예고하고 나선 것도 설득과 압박의 '양동작전' 성격이 강하다.

일단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할 지, 파행 출범할 지 여부는 이날 하루간 진행될 여야간 물밑협상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 당선인과 손 대표의 면담이 성사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정부조직 개편 원안대로 조각이 단행돼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가능해 진다. 국회 인사청문에 최소 12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이나 13일께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 당선인의 취임일 이전에 각료 임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등의 폐지에 강력 반발하는 신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여야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당선인측과 신당측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13일께 '부분 조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정부조직법(18개 부처)에 따라 조각을 진행하되 새 정부에서 통폐합되는 부처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의 장관 임명은 보류되고 나머지 14개 부처의 조각 명단만 발표된다.

예컨대, 현행 직제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을 우선 임명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식이다.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는 법규정 충족을 위해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측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같은 우회 조각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방안을 짜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측은 신당측에 대한 압박을 위해 구체적인 '우회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삼가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지금 시점에서 최악을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 수단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규제를 줄이고 경제를 살린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신당측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