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합의무산시 국무위원 15명 인사청문"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 합의 불발시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개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방안으로 통폐합 부처의 존폐 시비를 피하고 새 정부 출범 전 각료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과 관련해 "현행법에는 인사청문 대상을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합의가 지연되면 국무위원 15명을 발표하고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행 18부를 13부로 축소 개편하고 2개의 무임소 특임장관직을 신설해 15명의 장관을 둔다는 이 당선인측의 정부개편안대로 인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인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행법상 인사 청문의 근거가 없는 특임장관을 15명의 국무위원에 포함시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 자체 자율권에 따라 (인사청문) 자료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간을 당기면 7일 내에도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해 15일까지는 인선안이 발표되고 임명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은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일단 전화 접촉을 통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변인은 "아직 두 분 사이에 통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직접 만나실 지 여부도 통화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