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연6% 성장' 가능하다"

세계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SERI)도 이명박 정부가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연 7% 성장'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3일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 6% 성장을 위해서는 5.6% 이상의 소비 증가율과 6.5% 이상의 고정투자 증가율이 필요하다"며 "이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 안팎으로 평가되지만, 외화위기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치며 최적성장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가 적정수준을 밑돌고, 보수적 경영과 규제 등으로 투자도 과소 수준을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은 6%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 수석연구원은 그러나 '7% 성장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7% 성장을 위해서는 6.5% 이상의 소비 증가율과 7.7% 이상의 고정투자 증가율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고정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경상수지의 적자 압력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전 수석연구원은 '연 6% 성장'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법인세 인하 △수도권 입지제한 등 규제 완화 △사교육비 등 국민부담 경감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특히 법인세를 연 2조원 깎을 경우 올해부터 2012년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3.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인수위가 마련한 '법인세 최고세율 5%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 조치가 단행될 경우 6년간 총 8조6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적절한 투자관련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진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도 연 6%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두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연 6% 성장을 위해서는 연 8.5%의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다는 점, 그동안 기업과 정부 부문의 저축이 크게 늘었다는 점 등에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연 7% 성장을 위한 연 12%의 투자 확대는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7% 성장론'에 대해 회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