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처엔 장관이 없어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우리 장관이 없어요"

장관없이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야 하는 기이한 운명의 부처가 생겼다. 무려 6개나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폐지 부처로 마음먹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이 그 대상이다.

이중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부활'을 꿈꿨던 부처도 있지만 일단 그 꿈은 미뤄졌다. 우선 과기부, 기획처, 정통부 등 3개 부처는 부활이 어렵다.

대신 이들은 각각 김도연 교육부장관,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 이윤호 산업자원부장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 통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지도 감독을 받는 처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다.

해수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통합민주당이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기능이 여러부처로 쪼개지는 만큼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 정운천 농림부장관, 원세훈 행정자치부장관 등 여러 장관들을 모셔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통일부의 경우 무임소 국무장관으로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내정돼 설움은 조금 덜할 것으로 보인다. 존치 가능성도 그나마 높은 편이다. 여성가족부도 여성몫 국무위원으로 발탁된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총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들 부처가 장관없이 얼마나 운영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달중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야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 4월 총선 이후까지 갈 수도 있다. 18대 국회가 6월1일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4개월 넘게 기형적 구조로 국정이 운영되는 셈이다.

아울러 현 직제를 따를 경우 6명의 장관 자리를 비운 채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셈이어서 국무회의의 파행 운영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