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취임식까지 타결될까?

상황이 난마처럼 얽혀들고 있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인수위가 발표한 내각이 현 체제를 토대로 진행되면서 인사청문회도 복잡하게 됐다.


◇양당, 협상 '타결' 이룰까=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해왔던 18일이 지났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양당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7시에 열린 긴급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금 전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면서 "내일 다시 연락해서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정을 리드할 책임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나가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깜짝' 내각 발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민주당 측의 태도에 따라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 결과와 관계 없이 (내각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협상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결렬'만 외치기엔 부담이 크다. 새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발목잡기당'으로 비춰지면서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만일 양당이 합의에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는 사상 처음 '장관없는'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은 19일부터 곧바로 인사청문회 채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개편안 원안과 달리 현행 체제에 맞춰 발표된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양새가 묘하기 때문. 현재 발표된 장관이 어느 부장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불법·탈법 청문회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발표된 13개부 장관과 2명의 특임장관을 포함, 15명에 대한 청문요청이 이뤄질 경우에도 "누가 무슨 장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문회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개편안에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의 경우 어느 상임위에서 청문회해야 할지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각료 청문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상임위별로 하고,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