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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스웨덴, 참여정부 모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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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스웨덴, 참여정부 모델 아니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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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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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스웨덴 복지모델은 참여정부의 모델이 아니다"며 "참여정부의 모델을 스웨덴 모델로 규정짓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비중이 5.7% 뿐인데, 스웨덴은 31%"라며 "따라서 스웨덴은 참여정부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006년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미국과 일본 수준인 14∼15%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해마다 전체 예산이 8% 정도 증가하는데, '비전 2030'의 매년 복지지출 증가율 9%는 무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자신이 참여정부의 이상향인 '스웨덴 모델'에 대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한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권 부총리는 "왜곡됐다"며 "임기말 관료들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비쳐지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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