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실직 우려, 4단계 방카 철회"

논란이 됐던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계획이 결국 철회됐다.

국회는 19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당이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4월부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려던 4단계 방카쉬랑스는 시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실직 우려가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됐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정부 모토에도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험사 설계사와 노동조합 등을 총동원하면서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에 적극 반대해왔던 보험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3년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초조했으나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산업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전에 이런 결론이 나왔더라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혀서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당국은 지난 2003년 9월 1단계 방카쉬랑스(연금, 저축, 주택화재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2단계로 확대했다. 2단계에는 소멸형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 중 제3보험이 개방됐다. 이후 2006년 10월에는 환급형 개인보장성보험이 포함된 3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됐다.

그러나 개인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는 4단계 방카쉬랑스는 보험사들의 판매비중이 높은데다 설계사나 대리점 등 보험영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들어 올 4월로 시행시기가 3년 연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과 안택수 의원이 방카쉬랑스를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은행장들이 모여 방카쉬랑스 강행을 주장하고 보험사 CEO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거듭 주장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졌으나 국회는 30만명의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버티고 있는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정부가 14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4단계 방카쉬랑스를 시행할 경우 14만명의 설계사와 대리점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방카쉬랑스 연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