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상적 정부출범위해 결단"

오늘로 우리는 새정부 출범 닷새를 남겨놓고, 순조로운 출발이 염려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이명박 새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진지한 인식 부족하고, 성과주의와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급급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신정부의 자세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돼 국회에 회부된 법안을 애초에는 일주일 안에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에 있는데 조각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는 오만과 독선의 화신이었습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의 골간이고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이익,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 국민의 행복,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효율과 능률이 중시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한 원칙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협조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통폐합과 위상변경에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선진사회와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이를 존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구한 해수부 존치는 신해양경영시대를 준비하고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재가치로서의 해운 물류, 수산업이 아니라 해양자원, 해양유전, 해양과학, 해양환경 등 미래적 가치를 우리의 국가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고 바다는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을 위해 매듭을 풀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독선이 파국을 불러왔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간에 전권을 갖고 협상을 재개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협상대표단은 신정부의 원만한 출범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신정부는 성과주의, 보여주기의 유혹에 빠져서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보고 뚜벅뚜벅 가는 믿음직스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가운영을 건설공사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이해와 요구도 대변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도 집권기간 내내 인내를 갖고 합의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는 일이라면 역대 어느 야당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싸워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