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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유지'-청년실업대책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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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유지'-청년실업대책위 '폐지'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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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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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위 19곳 존폐 결정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률에 의한 11개, 대통령령에 의한 8개 등 19개 자문위원회의 존폐 여부에 합의, 이같이 밝혔다.


법률에 의한 자문위 중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를 비롯,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광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등 4곳이다.

국토정책위, 청년실업대책위는 폐지된다.

나머지는 해당 부처로 소속이 바뀐다. 농어촌특별대책위(농수산식품부), 저출산고령사회위(보건복지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국토해양부), 정보공개위(행정안전부), 도서관정보정책위(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대통령령에 의한 8개 자문위는 대부분 폐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속가능발전위, 교육혁신위원회, 동북아시대위, 양극화민생대책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 등 6곳이다.

나머지 2곳 중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이름만 바뀐다. 한미FTA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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