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비대위 "대학 선정 편파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2일 예비인가 대학 법대 학장들과 '로스쿨 협의회'를 갖기로 하느 등 계획된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비대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의혹규명과 올바른 인가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로스쿨 예비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학교육위원이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에 대한 인가 심의 및 정원 배정 업무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고려대 또한 로스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대학과 이해 관계가 얽힌 위원들이 자신들의 대학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꿨다"며 심사위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법학교육위가 구성되고 한 달만에 교육부가 제시한 예비인가 기준이 변경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이 추가되는 등 일부 대학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가신청 대학의 교수가 위원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법학교육위의 평가자료 및 회의록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스쿨 심사과정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정된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가 지난 4일 발표된 뒤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25개 예비인가 대학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22일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학장들을 불러모아 '로스쿨 협의회'를 열고 전형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4월까지 대학들의 수정된 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대학들의 이행상황 점검, 현지조사, 법학적성시험 실시 등을 거쳐 9월 본인가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로스쿨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이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로스쿨 심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은 단국대, 조선대, 홍익대, 영산대 등과 함께 총 5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