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수용" vs KTF·LGT "유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에 선·후발 이동통신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은 '일부 인가조건은 유감이지만,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전체적으로는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KTF (0원 %)와 LG텔레콤 (9,870원 ▼70 -0.70%)은 인가조건에서 800MHz 주파수 로밍 및 조기 회수재배치가 빠진 것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인가조건과 관련, "기업간 인수합병(M&A)를 통한 효율성 및 두 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지만,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어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유무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본 건과 관련없는 문제들이 불거졌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인수로 유선시장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환경을 개선해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정통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사력을 다해 800MHz 주파수 로밍 및 조기 회수재배치를 쟁점화한 후발 이통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KTF는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분와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KTF는 특히 "정부는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TF는 "정부는 20일 발표한대로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올해 반드시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주파수를 공정배분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유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텔레콤도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에 SK텔레콤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800MHz 주파수의 로밍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이어 "정통부가 이번 인가조건과는 별도로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800MHz 독점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내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이를 최대한 빨리 실행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통부가 인가조건에 800MHz 주파수 독점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하지 않고, 별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일단 이번 800MHz 주파수를 둘러싼 공방전에서는 SK텔레콤이 완승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상반기내 로밍관련 시행령 제정 및 연내 800MHz 등 1GHz 이하 우량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은 향후 800MHz 주파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