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일본에서 배우자

최근 수도권규제의 폐지후 경제회복세로 전환된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해 새 정부의 임기내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21일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추진과 더불어 현행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자체에 '지역개발계획 수립권한' 부여 등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방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이후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당해 -10.3%에서 2003년 1.1%, 2004년 1.9%로 투자가 늘어난 데 이어 그 효과가 본격화된 2005년에 8.8%, 2006년에 7.2%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새 정부의 임기내 수도권규제의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등 수도권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예외인정방식에서 '노후시설 교체, 시설합리화, 첨단시설 도입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일반적ㆍ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력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돼야 하며, 관련 환경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 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등 수도권관련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 데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에는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일본 내에서 수도권규제를 폐지한 이후 수도권내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며, 일본 전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서 일본 전역으로 투자와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최근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