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법사위에 발묶여 처리 지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를 지속했으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팽팽한 줄다리기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타결을 시도한다.

◇"개성공단 지원, 다시 통일부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하루 전 원내1·2 당이 그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도 무난히 넘긴만큼 이날 법사위는 '통과의례'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소위원회는 일부 부처 산하기관의 '원대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통합민주당 이상민 선병렬 의원 등은 현재 교육부 산하에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바뀌는 산업기술연구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예정된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현행대로 통일부 소관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사위는 법체계와 자구에 관계된 사안만 수정하지 정책에 관계된 사안은 고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임의로 수정하면 (법사위의) 월권이다"며 "내일 오전 9시에 소위를 계속해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이다" "졸속이다" 시끌= 이날 법사위는 예비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수정된 내용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법사위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법사위측은 "긴박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의견을 말하고 조정하는 게 상례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그러나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다 해도 법적으로 꼼꼼히 따졌는지의 책임을 국민들이 면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속개된 회의의 대체토론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며 "새 정부에선 (정책조정을) 대통령실에서 할 요량인데, 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뺏는 개정안 내용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 발의자 대표로 참석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의 총리실)이 너무 옥상옥으로 설계돼 의사결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부 장관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전체적 조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총리제도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회부를 요청하는 이상민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에 맞서는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소위가 예상보다 길어져 법사위가 다시 열리지 못했고,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발목잡기"vs"생트집"= 이를 두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장외 신경전도 이어졌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거대야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저런 얼토당토도 않은 이유를 들어 상임위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다수당의 횡포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제안이었다"며 반박했다.

유 부대변인은 "현재 법안소위에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무조건 빨리빨리 주장때문에 법안이 졸속 처리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야말로 차기정부에 차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