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선호 탈피해야 사교육 문제 해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명문대 선호 문화에서 벗어난 '능력중심의 기업채용 확산'을 사교육 문제의 해법으로 꼽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전국 281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 및 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풍토'의 개선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지목했다.


일반계 고등학생 학부모들 가운데 '능력중심의 기업채용 확산'이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3.2%에 달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 역시 83.7%가 같은 응답을 했다.

사교육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채용시 학벌중시'라는 응답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부모군에 걸쳐 4.1점 이상을 받아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5점에 가까울 수록 공감도가 높다.

대학입시 정책 등 교육정책도 사교육 문제의 주된 문제로 지목됐다. 일반고와 특목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 ‘주요 대학의 수능ㆍ논술 등 시험 점수 위주 선발’과 ‘대학의 성적 우수학생 선발 경쟁 치중’ 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대입과 관련,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 및 수능비중 축소 방안'을 놓고는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 및 수능비중 축소 방안'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특목고 학생들은 반대 견해였다.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대입전형 방식을 미리 알리는 것'과 '시도교육청별 입시정보 제공'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답해 대입 제도 관련 정확한 정보에 대한 높은 요구를 드러냈다.

초·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진학ㆍ학습정보 획득, 친구 사귀기, 인성 함양 등에 있어 사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 학교수업 소홀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감도는 긍정적인 영향 뒤로 밀렸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정책으로 꼽은 항목들은 학년별로 조금씩 달랐다. 초ㆍ중등학교 학부모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일반계고 학부모는 'EBS수능강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들었다. 특목고 학부모는 '교원평가제 실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서울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들 사이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수고 진학 희망률이 높았다. 서울지역의 초ㆍ 중등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고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각각 30.6%, 20.3%인 반면 읍면지역은 각각 18.5%와 9.6%에 그쳤다.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의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16.3%, 500만원 이상인 경우 41.5%가 자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을 희망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수고 진학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명문대 진학에 있었다.

중학교 학부모들 가운데 54.0%가 자녀의 특수고 진학을 희망하는 사유로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29.5%),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10.0%), ‘좋은 친구 사귀기’(4.8%)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는 어머니(68.8%)가 대부분이었고, 학생 본인(23%), 아버지(7.3%) 순이었다.

어머니의 사교육 결정 비중은 초등학생(79.6%)과 중학생(65.1%)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고교생은 학생 본인의 결정 비율이 일반계고 55.0%, 특목고 58.5%, 전문계고 60.2% 등으로 고학년일 수록 사교육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원, 과외 등에 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연간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 가운데 62%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에겐 월평균 38만8000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