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등 공공공사, 건설사 부도 양산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해당 공사 수행 비중이 높은 건설기업 부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는 모두 120개사로, 이 가운데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가 전년도의 12개사에 비해 58.3% 늘어난 19개사로 집계됐다.


또 2006년과 2007년 2년간 부도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행 비중이 절반 이상인 업체는 모두 51개사로, 전체 부도기업의 2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공공사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부도 증가 원인은 업체수 과다로 인한 수주경쟁 격화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출혈 수주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2006년의 최저가낙찰제 발주 공사는 9조6229억원으로, 전년대비 50.2% 증가했다. 반면 기준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발주량은 15조46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5% 감소했다.

지난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는 당시 10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공사를 대상으로 한 이후,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말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됐고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대폭 넓어졌다.


최저가제 공사의 낙찰률은 통상 50~60%대에 머물 정도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같은 대상 공사 확대는 궁극적으로 낙찰업체들의 경영 압박 원인이 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가 줄어드는 대신, 민간기업이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한 후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이 대폭 늘어난 것도 건설사 부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 7조4713억원이던 정부 발주공사는 2006년 7조149억원으로 6.1% 줄었다. 지자체 발주공사 역시 2005년 14조9053억원에서 2006년 14조1408억원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 지자체 발주물량 축소는 지방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부도 건설사 중 61개사가 지방 소재 업체인데 비해 2007년에는 78개사로, 17개사가 증가했다.

협회는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건설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확대는 유보하되,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은 "최저가제는 도입 당시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뤄졌으나, 건설 총 생애주기 측면에선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품질을 우선시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최고가치 낙찰제로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