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로스쿨 증원, 법조계 합의해야"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관련,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 학장회의에 참석해 "대학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지만 총정원 증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법조계는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려 법조인 배출 인원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로스쿨의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로스쿨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 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수 법조인 양성의 책임감을 갖고 내년 3월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참석한 학장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법대 학장들은 총정원 변경에 따른 수정계획서 제출, 법학적성시험 실시 및 입학전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대 학장들은 내년 3월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가칭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의 '로스쿨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을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4월까지 변동된 입학정원의 규모에 맞게 교원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수정 제출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3월 중 각 대학별 요강을 발표하는 한편, 5월에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8월에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하며, 10월에는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법대 학장들은 이날 회의에서부터 재정부담 악화에 따른 등록금 조정 필요성 등 제도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의 경우 각 대학이 대학 전체의 재정운영계획, 장학금 지급계획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사회적 통념 수준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의 법대학장, 교무처장, 로스쿨 개원준비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