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최대 바람은 '금융규제 개혁'

은행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금융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근간으로 한 현행 금융시스템은 약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금융 글로벌화와 겸업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의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현안별, 부문별 제도 개선방식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당국 및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특별 협의체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토 주제는 금산분리와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규제완화, 금융인재 육성 등 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행장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한국은 향후 국운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성장동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행장은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는 노력한 열매가 골고루 주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부창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는 금융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완화와 인적자원 육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신 행장은 이어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넘치는 역동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굼으로써 대한민국이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험지주사 제도 도입과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등 보험산업 개편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있게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시장을 중시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가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보험업계가 난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회장은 "보험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생보시장의 포화와 경쟁 격화, 타 금융권 및 유사보험의 시장잠식, 상품 및 업무영역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보험산업 개편방안'에 담겨있는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지급결제 업무 허용,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등은 법령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의 국민복지 기여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보장성보험이나 퇴직연금, 고령자대상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며 "생보업계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도 "세계 금융시장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신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의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손해보험업계도 대통령의 신념을 충실히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의 한 주춧돌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