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號 앞날 밝지만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실용정부'다.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실망이 큰 법. 새 경제팀에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치 않다. '험난하다'는 표현이 적격이다. 경기하강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큰 암초다.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1%에 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로 낮춰잡았다. 우리의 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실물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이 주춤거린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37억 달러. 두달 연속 마이너스다. 2월도 호전될 기미가 없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고착화되면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눈 앞의 가장 큰 악재는 물가다.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원유·곡물·철강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10여년 만에 라면 사재기 양상이 나타났다. 물가 오름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 앞으로 3%대 후반에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수입물가도 수직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은 21.2%.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 환율변동 탓에 25.6% 오른 뒤 가장 큰 폭이다. 약 4개월 뒤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소비자 물가로 파급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준다. 소비와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경기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금융통위는 경기하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콜금리를 동결했다.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도 난관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3만5000명 느는데 그쳤다. 25개월래 최저다. 참여정부 목표치 30만명은 물론 차기정부 연평균 일자리 창출 목표치 60만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다.

새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올해 성장률은 6%.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 4.7% 달성도 쉽지 않다.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 리먼브러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4.3%로 하향조정했고, UBS도 4.1%에서 3.6%로 대폭 낮춰 잡았다.

문제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요인이 대부분 외부에서 밀려들고 있다는 점. 통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새정부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과 대운하 건설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긴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작년에 비해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서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물가안정에 힘써 서민들의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을 통한 공정경쟁 확립과 민간 자율성 확대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경제운용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경제마인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