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공…시장 자율정화력으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를 내세운 가운데 기업과 가계를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지향적인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성장 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장 자율정화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새정부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성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로 인해 이익을 기업이나 가계가 아닌 정책 당국이 얻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이 고객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규제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키우고 원스톱 규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의 규제관련 정책이 정부와 규제대상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기업입장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의 개선 제언을 통해 기업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투명한 의견 교환 프로세스를 마련해 행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규제투명성 문제가 다뤄지는 등 글로벌 수준에서 규제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제 순응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열 개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한 개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성공은 시장의 자율정화 능력을 믿는데서 부터 시작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