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7대 쟁점①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CEO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다. 선거기간 동안 갖은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제 하나만큼은 살릴 것’이란 기대가 모든 것을 잠재웠다.

반대로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높은 지지율은 언제든 ‘칼’로 돌변할 수 있다. 기대가 큰 만큼 국민들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 못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또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7가지 경제 분야 쟁점을 정리했다.

1. 한반도 대운하 성공할까?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월말이나 4월초에 토론회와 환경탐사를 거쳐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임기 내에 한반도 물길을 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를 축으로 남쪽 12개(총 연장 2099㎞), 북쪽 5개(1035㎞) 등 한반도 전체를 17개 운하로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비만도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는 대운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부운하의 경우 현대·대우·삼성· 대림·GS건설 등으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과 SK·현대산업개발·롯데·포스코·금호 등이 참여하는 'SK 컨소시엄'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된다면 ‘국론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가뜩이나 골이 깊은 지역감정은 대운하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으로 양분돼 또 다른 지역감정을 만들어 낼 공산이 크다. 여기에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유적 훼손을 우려하는 불교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종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빨리’보다는 ‘제대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주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 말많은 '7%성장'...묘책 찾을까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747'로 요약된다. 이른바 연평균 7% 성장으로 10년 이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에 들어선다는 '경제살리기'의 핵심 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747의 방법론은 '규제철폐'와 '감세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5%인 법인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고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 소비 등 내수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것.

그러나 숫자에 집착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질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높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내부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내정자는 최근 "7%성장률 목표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월간 전경련)"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올해 4%대 후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 영향 등 대외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7% 성장은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경제살리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성장률로 내놓으려는 이명박 정부. 수많은 난제를 풀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②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