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능동·예방적 복지정책 펼 것"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복지정책의 초점을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혜적인 방식에서 경제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고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배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제 통합하고, 사회서비스분야에도 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보육시스템도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이에 맞춰 보육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임신 전 과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노령연금 현실화를 내세웠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 대로라면 국민연금과의 중복지급을 금지해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연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문제점이 파생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도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세대 정책으로는 국내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갈 것임을 재차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정책도 '주거복지' 개념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