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집값 안정땐 종부세 재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7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종부세 제도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6%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 종부세 제도를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또 올해 '6% 성장 목표'와 관련,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부분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5%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도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다"며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물가 불안과 관련, 강 후보자는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면값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우려를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대해 강 후보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하강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과거처럼 금융위기로까지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경제적 문제,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등을 생각할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겠다"며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수지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매문제 해결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강 후보자는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