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자금시장과' 정체 뭐야?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을 담당할 '자금시장과(가칭)'를 두기로 했다. 말들이 많다.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 때문이다. 금융정책을 전담할 금융위원회의 독립성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기재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기능을 흡수, 옛 재정경제원원 시절 '공룡부처'로 부활했다. 금융정책국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전부 넘겼지만, 기재부는 예산·세제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정책을 독자적인 합의체 행정기관인 금융위로 넘겨 관치금융 방지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달리 기재부가 금융정책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될 금융위 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경제정책국 산하에 자금시장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곳은 거시경제 운용 과정에서 금융위·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는 물론 의견조율도 하게 된다. 기존 재경부 금정국이 담당했던 한은의 설립과 운영 근거인 한은법의 하위 법령들을 제·개정하는 작업도 처리한다.

이를 뒤집으면 금융정책 이관의 의미 퇴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위와 한은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것. 시선은 또 '거시경제정책협의회'로 향한다. 금융·통화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이 조직이 금융위와 중앙은행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연유한다.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한 말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한은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기재부에 예속화될 경우 독립성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 조직 개편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정책 부문이 분리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기존에는 재경부내 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국이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했다. 앞으로는 기재부와 금융위 간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변의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자금시장과는 과거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내 자금시장동향과와 다를 게 없다는 의미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금리·시장자금 등 기본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금정국이 금융위로 넘어갔는데 국내 금융정책에 손을 떼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가 법 제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금융위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