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93개 국정과제 '3단계' 추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각 부처 추진→靑·총리실 협의→대통령 보고회' 등 3단계로 체계화해 추진키로 했다.

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일단 해당 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업무보고와 연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코드화해 집행상황이 면밀히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처는 월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점검을 받기로 했다. 5월 중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검증도 실시키로 했다.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과제 이행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과제별 시급성을 고려해 100일 이내 과제와 1년이내 과제는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간 실무협의 기구인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운영키로 했다.

협의회는 주로 국정과제 종합 점검과 '국정과제보고회' 개최를 준비하며,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서 상정, 회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역할을 조정해 분담키로 했다.

예컨대 국무총리실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대통령실은 정책환경 등으로 추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과제나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과제 등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청와대 수석실 선임비서관과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일단 초기 100일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회(4월중순)를 개최한 뒤 완료시기에 맞춰 최종보고회(6월초)를 열기로 했으며, 100일 이후에는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에서 193개 국정과제를 갖고 왔다"며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매달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국정실행의 대원칙은 '창의적' '실용적'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추진 해달라"며 "'형식적' '비효율적'인 것 버리고 단순히 관례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정철학이 하급공직자까지 전달돼 대통령부터 공직자까지 국정방향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며 "장관들은 국정방향에 관한 전 공직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