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한노총, "대기업 노조 자제" 합창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영희 장관은 6일 장관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 "국가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선진체제로 갈때 힘을 모으는데 있어 노사가 따로 없다"며 "(대기업 노조의 양보) 문제를 노총 스스로 제창한 것은 훌륭한 노동운동이라 생각한다"고 한국노총을 치켜세웠다.


이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문제"라며 "경제살리기는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어느정도 나은 근로자층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선진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경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노동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동운동에도 리듬과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기업을 살려가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실용주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을 자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열망인 경제 살리기에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립서비스만이 아닌 실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열망이 담겨 있다"고 화답했다.

장 위원장은 "대기업 노조 임금 인상 자제는 일종의 소타협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기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기업이 임금을 자제하면 예전에는 중소기업까지 임금인상이 자제됐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자제한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의 화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축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희생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친기업 정책에 친 노동자 정책이 가미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문제(지역별로 파업 발생 여부를 따져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책)는 심도 있는 노사 협의서 나와야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 일시적인 미봉책은 더 큰 과오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인수위 차원에서 흘러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